오픈소스SW 사용 기업, 특허 침해 조심하세요
2008/12/23 14:21오늘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뉴스레터로 날아온 오픈소스SW 관련 이슈 리포트입니다.
오픈소스SW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침해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입니다.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이철남 교수님이 쓴 글이군요. 오픈소스SW를 사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 및 단체라면 참고할 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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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픈소스에서 특허문제의 많은 부분을 라이선스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공동으로 개발하다보니 특허관련해서 좀 고려해야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허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저도 처음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이글이 올라 왔을 때 자료를 출력하여 보고 있습니다. 오픈소스에서 특허가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의 사용 여부가 오픈소스에서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. 그래서 오픈소스와 관련된 컨설턴트가 필요한 것이죠.
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문제는 개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하느냐 하지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^^
위대한 게시물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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